2016. 11. 08(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발 의 자 :	2016. 10. 24. 김 정 수 의 원
의안 번호	1760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의사결정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신설하고,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 규정 및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 시설에 맞게 관련조항 문구 개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공동주택 거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측면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여 입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 필요성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율을 높여 결과에 대한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도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입주자 등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8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안 제3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신설하고 신청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이 없으므로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 현황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완주군, 부천시,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자료 》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9>

1. 단지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 보수 <개정 2009.03.20>

2.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건물내 시설 제외)<개정 2009.03.20>

3.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03.20, 2016.1.11>

②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9.03.20, 개정 2011.01.12, 2013.09.25>